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2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우선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사고 현장에 파편이 흩어져 있을 때는 정리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 죄목에 해당하여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 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경우 차량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냥 도주한 차량에 대해서 현행법상 처벌하지 않고 있고 범인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즉시 보험처리를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함(안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