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에서의 부당한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대리점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