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