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5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기존 악취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기존 악취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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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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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