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1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처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2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7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새누리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박순자 새누리당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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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새누리당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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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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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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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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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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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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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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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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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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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