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5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임권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관해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자격 요건이 특별히 없는 회계책임자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임권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