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으나,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산업단지 등이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하여 있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화와 산업단지 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여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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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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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