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할 때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도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가 사내에서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할 때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도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4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3-02), 같은 법률명(산업안전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