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7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월에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운행하고 있음.
그런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 및 화재를 예방하고 교통사고의 상황 파악 등을 위해 모든 도시철도차량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상의 문제로 기존의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설치가 부진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