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4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제외하고 당원의 입당 및 탈당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당을 설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제외하고 당원의 입당 및 탈당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당을 설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정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명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당은 당원명부를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9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