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8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 상향 조정한 22.27%로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누리과정사업은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음.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의 경우 ‘04년에는 19.4%, ‘06년에는 20%, ‘10년에는 현행과 같은 20.27%로 인상되었으나 2010년 이후 5년 이상 인상되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 상향 조정한 22.27%로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조정함(안 제1조).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27%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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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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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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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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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