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