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9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세월호참사 관련자 중 계약에 의하여 수색업무를 담당한 잠수사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망자 등이 사적계약에 따른 직무상 행위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정부는 세월호참사 관련자 중 계약에 의하여 수색업무를 담당한 잠수사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망자 등이 사적계약에 따른 직무상 행위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해석하면 의사상자를 협소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소지가 매우 큼.
이에 의사상자의 인정기준을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선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을 명시함(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