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7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되어 있음.
또한, 국립대학은 교육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등은 경영공시, 경영혁신 및 인사·예산의 운영 등에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