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0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차 가공한 자연건조에 의한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산림작물에 포함시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고온 다습한 날씨로 1차 가공한 자연건조 임산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자연건조 임산물을 재배하는 영세농가는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업재해대책법 상 산림작물 범위 안에 1차 가공한 자연건조에 의한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이 포함되지 않아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1차 가공한 자연건조에 의한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산림작물에 포함시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