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0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매우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 이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왔음.
또한 국회의원 보좌직원제도의 운용 취지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이 비록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보좌직원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국회의원의 친족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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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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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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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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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