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2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만을 표시ㆍ광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내 생산 자동차의 내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의 안전도는 충돌시험 등이 포함된 안전도 시험으로 평가하는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의 구조와 사양이 달라 안전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등은 내수용 자동차와 구조와 사양이 다른 수출용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표시ㆍ광고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만을 표시ㆍ광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내 생산 자동차의 내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의2제3항 및 제80조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