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시설의 사업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키고 개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본 특별법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시설의 사업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