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9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의 장점으로 매년 홈쇼핑 방송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홈쇼핑 방송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민원 및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홈쇼핑 방송사 자체심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홈쇼핑 방송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객관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 및 제9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0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2
- 기권 7
- 표결 불참 69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