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가족의 형태를 추가하여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형태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일례로 지난 2010년 159만 가구였던 한부모가족은 2015년에는 약 178만3천 가구로 증가하였고, 2010년 12만명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15년에는 약 20만8천명까지 증가하였음.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외에 입양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새터민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사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나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기고 차별하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 가족에 속한 아동 또한 차별이나 부정적 인식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가족의 형태를 추가하여 아동이 자신이 속한 가족의 형태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