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7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7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도시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 대상은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인구 70만명 이상의 시(市)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특정 도로사업 투자 목적의 양여금(’04) 및 교부세(’11)가 폐지된 후,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일반 지자체(市)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결국 이들 지역의 도로교통 혼잡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7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