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과 상관이 없는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