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5조에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 제125조에서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자의 직무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상 고문을 금지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걸맞은 명시적인 고문 처벌 규정이 없음.
또한 현행법 제125조의 형량(5년 이하 징역)을 죄질이 유사한 불법체포·감금죄(7년 이하 징역)에 맞추어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5조에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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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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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