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7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 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근로자 사망사고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전형적인 인재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비용절감과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음.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위험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 추세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을 것임. 철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 위험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철도운영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등 안전, 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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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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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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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