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약 2,124시간으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400시간 이상 많은 편임. 이와 같은 장시간의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가족？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53조제2항 삭제).
아울러, 현재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한도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연소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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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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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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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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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