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규 교원의 휴직, 연수 등으로 인한 보충이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규의 교원과 같이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규 교원과 달리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법원에서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 맞춤형복지제도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음.

한편,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에 따라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15개 시？도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 시 기간제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면서 그 제도 적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기간제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