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문의 기능 보장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주간신문 등의 신문 매체와 달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정하게 하고 있고,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규정된 대통령령 위임 사안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고,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주요 등록요건을 법률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매체 간 형평성과 인터넷신문 설립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