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다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벌금형의 납입을 촉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됨. 그런데 노역장 유치 기간을 벌금의 경우 최장 3년으로 정해,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됨에 따라 소액 일당 벌금액에 비교할 때 그 불균형이 심하고, 자칫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다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벌금형의 납입을 촉구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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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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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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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