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대기업의 2.7배 수준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음.

‘임금’은 구직자들이 취업 기업을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지만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중소기업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소득세 감면제도는 즉시 임금상승 효과를 발생시켜, 고용창출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국가로부터 직접적 혜택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갖는 제도로, 청년층의 취업 유인에 효과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01),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