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04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5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멜라민성분 분유,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 등의 경우처럼 결함있는 제조물의 공급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개별 사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주어야 할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므로, 공급업자가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면이 있음. 따라서 고의로 결함 있는 제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5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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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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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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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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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