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가운데 소정 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 사업수행기관에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