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의 개방적이고 자주적인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지방 대도시의 실질적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의 3가지 종류가 있으나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하여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지방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정광역시’가 필요함.

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지정광역시를 추가하고, 그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3항 신설).

나. 지정광역시의회에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두도록 하고, 지정광역시 부시장의 수를 3명 이내로 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110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