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입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매ㆍ입찰 방해죄의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들의 입찰담합행위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건설 등의 입찰에 있어 위법행위가 빈번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형법은 불공정 시장경제 및 소비자 비용 전가 등의 문제인식에 따라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를 물고 있음. 현행 형벌의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강화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을 적용.

이에 불공정한 입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매ㆍ입찰 방해죄의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