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합의ㆍ공표하도록 하고 사업조정제도를 연계시키고 있으나, 적합업종 합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업종ㆍ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나.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다. 위원회는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