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배우자와 신생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3일 이상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 7일로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육아, 교육 문제 등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특히, 남성도 여성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출산 후 첫 1개월이 산모나 신생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이에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배우자와 신생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3일 이상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 7일로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함(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