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항).
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현행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의제3항부터 제5항).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요건을 완화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형태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안 제19조의4).
바.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본인 외에도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제1항).
사.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항).
아.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도입함(안 제37조제2항제2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1
- 반대 2
- 기권 6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1
- 자유한국당 7
- 국민의당 5
- 정의당 2
- 바른미래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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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새누리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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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
김성식 국민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4명
- 정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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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
나경원 자유한국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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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심상정 정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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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국민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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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자유한국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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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자유한국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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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민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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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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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김수민 국민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조배숙 국민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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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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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자유한국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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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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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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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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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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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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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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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자유한국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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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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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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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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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자유한국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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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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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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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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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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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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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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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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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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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