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하며,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사고 및 포항지진, 충북 제천화재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심신을 추스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음.
이에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하며,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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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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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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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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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