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 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육아휴직을 1회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총 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되 총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의 추가적인 확대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8항).

나. 육아휴직의 경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

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되, 총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2), 같은 법률명(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