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는 남녀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성보호를 강화하며 육아의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녀 1명 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에게 출산은 몸에 큰 변화를 주고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빗대어 예로부터 산모가 가장 몸조리에 신경 써야 하는 때로 출산 후 삼칠일이 언급되어 왔으며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의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의 간병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불과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산모가 배우자에게서 위안과 안정감을 되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며 배우자가 적극적인 공동책임을 행사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 할 것임.
이에 육아는 남녀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성보호를 강화하며 육아의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녀 1명 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려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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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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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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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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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