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를 통해 남녀 근로자 모두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제도화하여 일률적인 출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두는 한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우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를 통해 남녀 근로자 모두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제도화하여 일률적인 출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육아휴직의 기간을 16개월로 늘리고 근로자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다.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의5제2항).

참고사항

이 법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2), 같은 법률명(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