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5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성 노동자의 육아 참여 촉진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0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이 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5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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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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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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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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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