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1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 등 저임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두루누리사업)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중 월소득 140만원(2015년 기준)이하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의 50%를 각각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미화원 등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 14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 등 저임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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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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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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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