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R▒D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비의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비R▒D 사업은 사업비 부정사용의 환수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시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사업비 횡령, 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사업비 부정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R▒D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2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7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