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운영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부지의 선정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授受)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