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질병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불임·난임치료를 질병휴직의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질병휴직의 사유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적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