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대학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총장임용에 관한 정부의 임용제청권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임. 각 대학교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교육부의 특별한 사유없이 바꾸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위반한 것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대학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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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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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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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