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ㆍ문화ㆍ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한 반면, 세수 신장성이 낮은 재산과세 위주의 구조가 유지되면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임.
이에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