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96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로 2012년 부터 폐지된 제도임.
이 제도를 대체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도입되어 발전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신ㆍ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 되었으나,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의 친환경적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