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7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만남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혼인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윤리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통한 접속차단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당초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혼자의 만남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하여 범죄의 하나인 간통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해왔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간통이 범죄가 아니므로 동일한 규정에 의한 접속차단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배우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만남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혼인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윤리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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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