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고, 간접지분율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계열회사의 요건인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너무 높아 해당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주식보유비율의 한계선 상에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약간의 지분 조정만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익법인이나 분할·합병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주식보유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규제대상인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고, 간접지분율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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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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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